미국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강행하는 북한의 돈줄을 완전히 차단하고자 금융망 차단에 초점을 둔 단독 제재안을 공개했다. 올해 들어서만 다섯 번째 단행된 미국 정부 차원의 단독 제재로, 가장 강력하고 높은 수위의 대북 제재안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한·일 정상과의 업무오찬 정상회담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직접 제재안의 얼개를 공개한 점도 주목된다. 관례상 단독 제재안은 주무 장관이 발표해왔지만 이날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뉴욕에서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한 대북제재 행정명령의 상세한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재무부가 새롭게 만든 이번 제재안은 군사 행동을 배제한 외교 해법으로는 거의 마지막 수준에 도달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제재 대상 국가와의 ‘합법적 거래’까지도 모두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제삼자 제재)’에 거의 근접한,사실상 세컨더리 제재의 성격이 다분하다. 이번 제재안의 핵심은 재무부가 북한과 무역 관련 거래를 하는 외국 금융기관을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한 대목이다.
지난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대한 제재로 북한 비밀자금 2천500만 달러가 동결되고,다른 제3국 은행들까지 북한과 거래를 기피하면서 북한의 해외 송금과 무역 결제가 마비됐던 사례를 염두에 둔 고강도 조치다.
이는 사실상 북한의 대외 무역·금융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의 은행을 정면으로 겨냥한 조치로,북한에 ‘숨구멍’을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중국 정부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일선 은행에 북한과의 신규 거래를 중단하도록 했다는 언론 보도를 소개하면서 높게 평가하기도 했다.
새 제재안 발표 직전 나온 중국 측 조치와는 별개로 미국이 이번 제재를 통해 상당 부분 중국을 겨냥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된 수순이었다. 지난 3일 북한의 제6차 핵실험 이후 대북 경제 제재의 주무 부처인 재무부가 유사시 중국에 대한 제재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왔기 때문이다.
특히 므누신 장관은 지난 12일 뉴욕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이례적으로 중국을 직접 거명하면서 중국이 유엔 제재를 따르지 않으면,중국을 ‘달러화 시스템’에서 배제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Queen 최수연기자] 방송캡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