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임금체불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 1분기에 체불액이 5000억 원을 넘어 상반기에만 1조 원을 웃돌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체불임금은 5718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4075억원보다 40.3% 증가했다.

이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임금체불액은 상반기에만 1조 원을 웃돌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해 연간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임금체불 증가 원인으로는 경기침체와 건설업계 불황이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해 건설업 임금체불액은 4363억 원으로 전체 체불액의 24.4%를 차지한 바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심각성이 경고되자 올해 근로감독 종합계획에서 고의·상습 임금체불에 대해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통해 체불을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지난달 19일 '임금체불 감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주제로 정책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하기도 했다.

공고문에서 노동부는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는 물론, 원천적으로 임금체불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형사처벌 수준 등에 대한 실효성 제고 등의 요구가 많다"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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