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제도 지원 강화를 위해 '일가정양립추진단'을 출범시켰다.
현실적으로 일과 생활 양립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맞춤형 정책 지원을 위해 나선 것으로, 현장의 소리를 직접 반영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추진단은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한 육아기 관련 정책에 대해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한다. 특히 필요에 따라 상황에 맞는 인사노무 컨설팅에 나서는 등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최근 신설된 육아기 단축업무 분단지원금 제도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확대 등의 홍보와 컨설팅도 이뤄질 예정이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은, 근로자가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정부가 최대 1인당 월 20만 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기 단축업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설된 부분이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은, 현재 주당 최초 5시간까지였던 통상 임금의 100%(월 기준급여 상한액 200만 원)지원 구간이 10시간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제도를 활용하는 근로자의 소득 보전도 강화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초저출산 극복을 위해 '일과 가정 양립'이란 대안을 내놓았지만, 실상 여성들은 여전히 임신과 출산에 따른 경력 단절을 우려하고 있어 주목되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은, 여성 근로자의 출산·육아 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과 출산 전 퇴사 등으로 달가워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러기에 "저출생 문제가 사회적 화두인 시대에 맞게, 일가정양립을 활용해야 할 필요성을 고민해 왔었다"고 밝히며,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기업들에게 정부의 지원 제도를 충분히 설명하고 지원하는 등 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이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