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1~2년 전만 하더라도 세무사들에게 오명처럼 불리던 단어가 있다. 바로 ‘양포세무사’. ‘양도소득세를 포기한 세무사’라는 뜻인데, 부동산 세법이 워낙 잦은 개정과 유권해석으로 복잡해지자 보수 대비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한 세무사들이 자진해서 양도 업무에서 손을 떼는 현상을 빗댄 표현이다.
결국 아이러니하게도 국세청에서 다시 나서서 시민들에게 배포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양도소득세 시리즈물인데, 이것만 챙겨 보더라도 기본적인 실수로 인한 가산세 추징을 피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기에 소개해본다.
◆ 회차별 테마
총 6회에 걸쳐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선정하여 각 테마별로 다양한 실수사례를 소개하고, 개별사례에 맞는 절세방안 등 유용한 세금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 제2회차 주요 사례
(1) 일시적 2주택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요건 중 신규주택 취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2) 상속주택 특례 : 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양도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3) 주거용 전환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 후 바로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4) 세대분리 : 주택 양도 전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였으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5) 시골주택 : 사람이 살지 않는 시골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다른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6) 부득이한 사유 :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하였으나 세대 전원이 이사하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7) 장기보유특별공제 : 상속받은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시 보유･거주한 기간이 통산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한 사례
◆ 접근경로
(1)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2) 국세청 공식 블로그
글 김대영(아토 택스 컨설팅 대표세무사)
김대영 세무사는…
아토 택스 컨설팅 대표세무사.
공인중개사와 AFPK 자격을 함께 보유하였으며,
부동산 절세 컨설팅 및 프랜차이즈, 온라인 커머스 업종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