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가 열리자 야당은 선거제도 개편이라는 과제를 최우선 목표로 세우기 시작했다.
야권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에 밀려 참패한 성적표를 받아든 뒤 본선격인 2020년 총선에서도 여당에 밀려 지리멸렬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
이 때문에 야당은 승자독식에 가까운 현행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여당 입장에선 현행 제도가 유리해 벌써부터 여야 간 힘겨루기가 예상되고 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했다. 후반기 상임위원장은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선출될 예정이다. 지난 5월 28일 본회의 이후 원구성 협상을 둘러싸고 공전을 거듭하던 국회에 정상화 신호탄이 쏘아올려진 것이다.
야권은 선거제도 개편을 국회 주요 의제로 다룰 태세다. 앞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4당은 6·13 지방선거가 끝나자 앞다퉈 현행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 득표율과 상관없이 1등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 중심으로 치러지는데, 이러한 승자 독식 현행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소선거구제 중심으로 치러진 6·13 지방선거 결과를 2020년 총선에 그대로 대입할 경우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되는 것도 야권의 선거제도 개편 주장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현재까지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있는 개헌 논의, 권력구조·선거구제 개편을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했으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올해 안에 선거구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한 평화당과 정의당도 선거제도 개편에 적극적이다. 장병완 평화와 정의 원내대표는 최근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반면 여당은 선거제도 개편을 서두르지 않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최근 '민생'과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야권과는 다르게 선거제도 개편이 필수적이란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야권에선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여야 간 지리한 힘겨루기가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 벌써부터 나온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최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지지부진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는 여당이 먼저 담보를 걸고,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함께 실려야 한다"며 여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최근 여야 원구성 협상 결과 선거제도 개편을 다루는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이 정의당 몫으로 돌아갔지만 우려는 여전하다.
야권 한 관계자는 "여당의 협조를 구하지 못하면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본회의에서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간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미묘한 입장 차이도 남아 있다. 일례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를 연동형으로 일치시켜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것이 야 3당의 주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소선거구제 선거의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석폐율 제도'를 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 다만 중대선거구 제도와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 등에 협상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
[QUEEN 최수연기자][사진=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