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지시를 넘어 이전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의 신호탄으로 보여져 파장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22일 ‘업무지시 5호’로 4대강 사업결정 및 추진과정에서의 비리 여부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이전 정부의 환부를 도려내고 국민통합을 위한 적폐청산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에 힘을 얻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미 대선 공약집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표 국책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의 부당성을 강조해왔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MB정부가 4대강 사업에 쏟아부은 예산 22조원은 연봉 2,200만원짜리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 수 있다”며 4대강 사업이 예산만 빼먹은 이전 정권의 폐해란 인식을 분명히 드러냈다. 또 “MB정부에서의 4대강·방산·자원외교도 다시 조사해 부정축재 재산이 있다면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이 환경 문제에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 거대한 비리가 개입됐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것이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전 정부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 세 차례 감사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전 정부의 감사를 불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두 차례는 MB정부 때 이뤄져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박근혜 정부 시절 감사는 건설사의 담합에 집중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전 정부의 세 차례 감사는 ‘면피성’이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전 정부에 대한 색깔 지우기라는 시선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생각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불법행위나 비리가 드러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지시한 만큼 검찰 등의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특히 문 대통령은 MB정부의 ‘적폐’로 꼽은 4대강 사업과 함께 자원외교와 방산 비리까지 감사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경우 이 전 대통령이 감사나 수사 선상에 오를 여지도 있다는 것이다.
[Queen 최수연기자] OBS 사진캡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