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민정수석으로 발탁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조국 교수의 인사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을 위한 첫걸음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공수처는 수십년간 제기된 검찰의 문제점인 '기소독점주의'와 '제식구감싸기'를 해결하기 위해 문민정부 이래 끊임없이 신설이 요구된 부처다. 지난 18대 대선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서 공직자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공약을 세웠는데, 당시 박근혜 후보는 당시 '특별감찰관'과 '상설특검 제도' 도입을 주장했으며 문재인 후보는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
공수처 도입안은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고위공직자비리 특별수사처'를 비롯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공직비리수사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수처 설치' 공약 등 긴 시간 도입이 고려된 부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8대 대선에서 당선되면서 '공수처' 대신 '특별감찰관'과 '상설특검 제도'가 도입됐으나, 이석수 변호사가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돼 조사한 결과를 내놓기도 전에 해임되며 제도의 근본적인 기능에 의문이 제기됐다.
공수처는 검찰이나 대통령 직속기관이 아닌 국가인권위원회처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3권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국 교수의 민정수석 내정이 공수처 신설에 첫걸음으로 판단되는 것 또한 조국 교수가 검찰인사가 아니기에 나오는 추측이다.
조국 교수의 민정수석 내정이 공수처 신설에 어떤 영향을 줄지 대중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