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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기록센터, 조사기록 법무부로 이관
북한인권기록센터, 조사기록 법무부로 이관
  • 백준상기자
  • 승인 2017.04.24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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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올해 1월부터 정부 차원의 북한인권실태 공식 조사에 착수하여 생산한 인권침해 기록을 지난 20일 법무부로 첫 이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이관하는 조사기록은 기록센터가 올해 1~3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입소한 북한이탈주민 253명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인권실태를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105명으로부터 수집한 기록 약 1,300여 쪽의 원본이다. 구체적인 인권침해사례로는 △강제 북송과정 및 북송 이후 조사기관에서의 인권침해, △구금시설에서 가혹행위, △재산몰수, △강제낙태 등이 있다.

이관하는 기록의 종류는 조사대상 북한이탈주민들로부터 받은 인권실태 조사동의서, 법정 문답서, 자필진술서와 진술녹음파일 등이며,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작성한 주요 가해자의 몽타주도 포함되어 있다.

기록센터가 북한인권 실태조사를 통해 수집ㆍ기록한 자료는 북한주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수립과 국제사회의 책임규명 등에 활용되는 한편, 구체적인 침해사례와 증거는 법무부로 이관되어 보존·관리된다.

[Queen 백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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